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국내도서 저자 : 이창길 외15 출판 : 올림 2015.03.30 상세보기

상사의 퇴근 이후로 자신의 퇴근시간을 맞추는 공직자의 모습은 상사는 자신과 다른 존재이므로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의 발로일 수 있다. 한 마디로 동등의식과 상호존중이 결여된 상태로, 이 또한 권위주의적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산시 탕정면은 9월의 중점과제를 '전 직원 명찰 패용하기'로 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쉽게 공무원을 구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실천으로 공무원들은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친절도가 높아져 민원인들에게 행정의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과목펼 실용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행정법, 행정학, 국어는 비교적 실용성이 높다고 인식한 반면, 영어와 국사는 실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과목을 개편한다면 어떤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순위가 민법, 2순위는 정부회계론, 3순위는 법학개론의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혁에 미온적인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개혁에 대해 이렇게 간파했다. 손해보는 계층은 그 범위가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있는 반면, 수혜계층은 이득보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은 적지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 동지는 없고 적만 있다.

 

조사결과를 두고 PERC는 "한국 부패의 뿌리는 정치,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까지 뻗어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매일경제>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