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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사장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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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원을 소유한 영주들이 끝없이 싸우면서 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유럽이나 중국, 일본에 성이 있는 것은 그들이 중세를 거쳤기 때문이다. 반면 영주들에 의해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국왕 중심의 집권적 체제를 유지했던 한반도에는 거대한 성이 없다.
전쟁과 유행없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신'을 요청할 수 없는 모든 재비권력은 애국을 장려한다.
시장 안에는 두 가지 경제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과 기업이다.
정부의 개입 방법은 크게 세금과 규제.
빵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빵은 잉여 생산물이다. 생산수단은 구체적으로 공장, 땅, 건물, 농장, 기계, 거대자본 등으로, 이것들은 내 의자, 옷, 쌀, 가구, 자동차와는 다르다. 생산수단은 나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지만, 잉여 생산물은 내가 소비하면 사라진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된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수없이 거대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소유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한다. 이에따라 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다음으로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한다.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진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위해서 알아두어야만 하는 체제다. 이 세상에 절대로 알아서는 안되는 것 따위는 없다.
이들은 거대자본력을 바탕으로 국적을 초월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초국가적인 형태를 띤다.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으로는 코카콜라, 나이키, 맥도널드, MS, IBM, GM 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자본력과 경영능력은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 사실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간에 이미 보수이거나, 진보다.
극우. 초기자본주의. 세금 10%
우파. 신자유주의. 세금 20%
수정자본주의. 세금40%
중도.
사회민주주의. 세금60%
좌파. 사회주의. 세금80%
극좌. 공산주의. 세금90%
공화당, 민주당/ 새누리당, 민주당: 보수
사회당(노동당), 공산당/ 정의당, 진보당: 진보
재벌그룹의 비리와 문제점을 들췄다가는 광고수주는 물건너간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는 재벌그룹의 비리에 소극적인 태도가 되고, 재벌그룹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게 된다.
종교와 군이 공유하는 분모는 그들이 보수적 성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있다. 기득권과 자본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해당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군은 이해를 같이한다.
정규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기득권이다. 기득권의 세계관이 교육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엘리트가 선택할 수 있는 옳은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문제는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익 대립에 있어서의 절충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