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 新산업안전관리론

김윤배 지음

파주 : 한울엠플러스, 2017

304 p. : 삽도 ; 23 cm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ISBN: 9788946059528 \29000 93320:

한국십진분류법: 530.98

이 책은 종래의 안전관리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다룬다.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경제ㆍ법ㆍ문화ㆍ경영ㆍ행정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이론에 바탕을 두고 경험적 증거에 입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존의 법, 교육, 기업관행, 행정제도의 맹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보건전문가, 기업 중역, 정책 당국자, 대학교수 들에게 드리는 헌책(獻策)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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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재해가 국가(산업안전공단)의 산재통계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선진적인 안전관리에서는 사업장 외(off-the-job) 부상과 사고도 관리의 대상(예방할 수 있는 사고)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기 상승기에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차원의 분석으로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신규 근로자를 더 채용
채용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들에게서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

공무원, 교직원 150만
건설업 종사자 300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산재바생은 연간 100만명

절단 및 절곡trim&form

공정에서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최대 431종이라는 주장이 있다), 발암성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어떤 화학물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한다.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의 원인은 유전, 전리방사선, 벤젠,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약물(항암제)등이 알려져있고, 흡연, 석유화학물질, 도료, 시신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등도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비Hodgkin림프종은 농업 종사자 ,목재 취급자, 합성고무산업 종사자, 육류 및 금속산업 종사자, 수의사, 석면 노출 근로자에게서 발생위험도가 높다.
제초제 및 살충제에 포함된 dyoxin 등이 위험도가 높다.
기흥공장 5라인에서는 모두 99종의 화학제품이 사용되었다. 83종은 단일화학물질, 10종은 성분미확인물질로 확인되었다.(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다.)

전염병:역

ombudsman(스웨덴) 공무원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입법부의 위원

도금공정에는 아주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황산, 질산, 염산 등의 산류와 주석, 납은 인체에 명백하게 유해한 것들이다.

뜨거운 커피가 내 손에 쏟아지는 것은 danger, 뜨거운 커피는 나에게 피해를 줄 risk가 있는 것, 뜨거운 커피 자체는 hazard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릴 때, 사고가 나는 것은 danger,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칠 확률은 risk, 사고를 내는 나의 부주의는 hazard

직업을 선택할 때 금전적 대우 뿐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얻게되는 모든 효용utility 또는 후생과 복지welfare를 고려한다. 
유인책incentive이 발휘될 때 가장 용이한 것이 금전적인 대우를 더하는 것이다.

잔치할:향 응할:응

건설회사가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받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liminary qualification

risk management를 외부consultant에게 맡기는 유사제도는 위험성평가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PSM, 근골격유해요인조사)
평가항목과 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전문자격자 영역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선진국 기업들 대부분은 위험성 평가를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기관 consulting을 받고 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부서와 산업안전공단을 통합해 산업안전보곤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예산을 더 수반하거나 인원을 더 늘리게 되는 방법이 아니다.
지도기능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인력을 감독업무에 종사하게 해야한다. 그러면서 교육, 컨설팅, 안전보건진단,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많은 기능을 민간이 담당하게 제도화하고 그런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게 해야한다.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상태로 발전이 누적되어 위험이 도처에 존재

안전보건관리는 경영관리의 한 분야로서 조직 전체 및 환경을 고려하면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조직을 투입과 산출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유기적 실체로 파악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system focus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직무역량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역량이 관찰됨은 물론 의도가 이해되어야 한다. - David McClelland

safety manager, health manager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라고 명칭만 근사하게 붙일 일이 아니고, 참모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안전전문가 또는 보건전문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continuous improvement지속적인 개선은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알파이자 오메가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 Alan Kay

리더십이란 부하들에게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게 하는 관리자의 능력이다. - John Reinec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