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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1: 변호사 사용법 본문
저자 정보 (2021)
80. 상황을 a4용지 1장에, 변호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또 다른 1장에 적어라.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단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7. 변호사 3명 정도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30분 정도 토의하다보면 우리측 입장, 상대측 입장, 제 3자의 입장이 모두 표출된다. 그러면서 어느쪽의 입장이 우세에 있는지 선명하게 파악되고, 우리측의 약점을 보강할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126. 자신의 역량을 마케팅, 연구, 법정변론의 3가지 영역 중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이 3가지를 모두 잘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그만큼 다른 영역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153.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도 몇 번 드나들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대비법을 익혀야한다. 법적인 지식이 전혀없고 변호사에게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기술이 없는 의뢰인들이 부지기수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률 교육에는 법률상식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법, 검사에게 조사받는 방법, 변호사에게 일 맡기는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54. 법률 문제 해결에 있어 의뢰인은 문제점을 하소연하듯 풀어놓지만 말고, 쟁점을 스스로 자꾸 정리해야 한다. 또 목표를 설정하자.
157. 의뢰인과의 상담 1시간, 법령과 판례검색에 30분, 주변 변호사들과 토론 30분, 이렇게 2시간을 투자해야만 각종 공격에 탄탄하게 방어할 수 있는 힘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
180. 큰 무리없이 승소할 확률이란 대체로 80% 정도를 의미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사건 10건 중에 2개의 사건은 우리를 배반한다는 뜻이다. 이런 확률은 대단히 큰 확률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기는 확률만 맹신하는가?
188. 한 시간 정도 상담해보면 승소할 사건과 패소할 사건 그리고 조정으로 끝날 사건이 구별된다.
189. 어느 분야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장담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한다.
193. 소송 진행도중에는 재판장이 거의 틀림없이 양자가 서로 합의의 여지는 없나요?라는 말을 한다. 재판장으로서는 골치아픈 판결문을 안 써도 되므로 합의를 바란다.
협상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재판에 패소했으면 했지 양보는 못한다. walk away 전략.
202.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의조정.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라는 공문서에 기재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한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경우 그 결과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과 그 효력이 거의 같다.
216.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던 성질의 사건도 있지만, 보통 패소 원인은 의뢰인이나 변호사의 준비 부족에 있다.
221. 판사의 숫자는 2014년도 기준 각급 법원판사정원법에서 2844명으로 정하고 있고 검사의 숫자는 검사정원법에서 1942명으로 정하고 있다. 매년 판사, 검사로 임용되는 숫자가 각각 100명 내외이고, 매년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의 숫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229.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은 5~10년이 지난 구식 정보인 경우가 많다.
231. 일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 법률에 대한 견해, 강의 활동 등 올라오는 글들이 오래된 것은 아닌지
블로그야말로 성실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척도라 생각한다. 그 사람의 매 순간이 그대로 반영된 곳이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변호사교육에 출강하는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 한권을 쓰는 것은 석사, 박사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 지식을 필요로한다.
243. 자동차 딜러가 어느 강연에서, 소비자와 딜러 사이의 관심도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며 이것은 천기누설이니 어디서도 말하지 말라
딜러의 욕구: 최고->최저
중간에 거래, 교환
소비자의 욕구: 최저->최고
딜러는 물건 파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본능적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이성으로 극복하며 하기 싫은 애프터서비스를 참고 해준다.
모든 물품거래는 이와같이 일어난다. 거래 후 공급자의 불성실을 차단하고 애프터서비스를 확보하려면 소비자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태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착수금이 입금되는 순간, 일처리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하락한다. 이제는 다음 사건을 사냥하고 싶어진다.
297.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인지대(1억이면 50만원, 전자소송 10%할인)와 송달료(10만원)
267. 이 책을 3~4번 정도 읽으면 아무리 골치아픈 상황이 오더라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내 그럴 줄 알고 미리 공부해두었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난관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