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DataBase
민사소송·민사집행법 sum up 본문
이행의 소
확인의 소 -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정
형성의 소 - 법률관계의 변경
심리의 원칙
1. 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2. 변론주의 - 사실의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증거제출 책임
3. 석명권(변론주의 보완)
4. 적시제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