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는 변호사, 참여연대 간사.한영 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형로펌에서 억대 연봉의 변호사를 거쳐 이른바 대한민국 1% ‘엄친딸’의 표본 중 표본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해외유학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깨닫고 180도 돌변, 변해도 심하게 변했다. 귀국 후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현재는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녀는 정봉주 판결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SNS규제를 풍자하는 등 다양하고 날카로운 언론 기고문과 주장들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글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젊은 변호사의 고백』은 그동안 그녀가 법조계 내부자로서 느껴왔던 모순과 부조리를 이야기한 첫 번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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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권위의식이나 오만이 반드시 판사들만의 특징은 아니고 소위 성공했다는 이들이 공유하는 특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이러한 사고방식은 장기간의 인생경험을 통해 형성되는지라 판사들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판사도 자신이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구조적 모순(일찍부터 형성된 법조계 내의 끈끈한 인간관계,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법원 분위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접대문화, 고위층과의 인맥, 사회지도층과의 동일시 현상)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판사집단의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법원의 보수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성향이 진보적인 법관들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가며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의 활동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한다.

 

사회를 위계화하는 성적지상주의와 학벌주의,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집단 이기주의와 기득권 옹호, 소수집단의 부와 권력의 독점, 권력층의 권위주의와 특권의식 등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여러분야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