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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2009년 6월, 우리 경제 안녕하십니까? 본문
6/25 목요특강 경제평론가 박경철의
2009년 6월, 우리 경제 안녕하십니까?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려보세요. 다시 옥상높이까지 뛰어오를까요?
주식이나 경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은 막았습니다만, 왼손의 폭탄을 오른손으로 바꿔 든 것 뿐 일수 있습니다.
미국: 우리의 한해 예산 50조, 미국정부의 빚은 11조$로 상상불가다.
요새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연 2000억에서 2조$로 급상승했다. 미국은 $를 찍어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의 값이 하락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보유하려 하고 석유 값이 오른다.
미국사람들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며 살았다. 리볼빙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만든 것도 미국이다. GM을 민영화한 것도 구조조정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쌓아놓은 돈, 즉 저축이 많은 일본도 신용불량자 상태다. GDP대비로 볼 때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본정부의 빚이다. 이 정도 비율은 아프리카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해당국가가 없다.
일본의 슬픈 스토리는 이렇다. 70‘ 80’년대 일본의 호황 그것 때문이다. 도쿄의 공시지가가 200배 상승했다. 도쿄의 1억 땅이 200억이 된 셈이다. 해마다 집값이 2배씩 오르는 해가 계속되었다. 종합주가지수가 50배 올랐고, 주가가 100배 오른 회사도 있었다. 이 때 펀드의 수익률도 좋았다. 천만원이 5천만원이 되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해외에 나갔고, 하와이에 별장을 짓는 하와이 계가 OL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전 세계에 Japanese열풍이 불었다.
실상은 자기들끼리 장부 가격 올리고, 진짜 돈 쓴 셈이었다. 90‘년대에 거품이 터졌고 그래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장기투자와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엄청난 충격 속에 일본인들은 투기에서 눈을 돌려 은행저축으로 몰려들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 때의 그 사람들이 현재 일본의 노인층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 돈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그야말로 현금으로 움켜쥐고 내 놓지 않고 있어 돈이 구르지 않는다. 승수효과가 너무 낮다. 예를 들어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일은 승수효과가 높은 일이다. 바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인복지 과잉은 용돈(연금)을 줬다 국채발행해서 뺏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의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이 계속된다면 소비가 줄어들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비를 높이려고 소비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자회사가 호황을 누렸다.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위험한 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10번 중 3번만 기회고 7번은 기회를 가장한 위기인 것이다.
안개가 걷혔다고 뛰어가지 말라. 잘 봐라. 뱀이나 사금파리가 땅 위에 있을 수 있다. 남이 잘못되어가는 걸 보며 교훈을 삼는 반면교사로 삼자.